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서울시 추진개요

해빙기에 시설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균열·붕괴 등 위험요인을 시민·전문가 등과 대대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안전사고 예방

□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경위(행정안전부 주관 전국적으로 실시)

○ 2015년 국민안전처 발족에 따른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원년

○ 2018년 밀양·제천 화재로 인한 화재예방 중심의 점검 실시

○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5년차 : 내실 있는 해빙기 합동점검을 위해 전국의 점검대상 축소(18년 32만개 ⇒ 19년 14만개)

□ 추진개요

○ 추진기간 : `19. 2. 18. ~ 4. 19. (61일간)

○ 추진방향(해빙기 안전점검 병행)

-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(행정안전부)을 반영 우리시 실정에 맞게 실시

- 안전관리체계 확립 및 합동점검 등 점검 실효성 증대

- 시민참여 극대화를 통한 대대적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문화 정착 유도

○ 점검대상시설 : 2만여 개소(잠정집계 중 추후 확정)

- ‘19년 국가안전대진단(행정안전부 추진계획) 대상시설 선정 누락 방지

- 안전취약시설 및 관리중인 해빙기 취약시설을 포함하여 점검대상 선정

○ 추진주체 : 자치구 및 시설물 관리부서(기관)

□ 주요추진내용

○ 시설별 특성에 맞도록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분야별 점검 실시

- 해당 시설 특성에 맞는 분야별 안전점검표 활용 점검

○ 국가안전대진단 합동점검 위한 협조 강화

- 관계 부서·전문가 등 내실 있는 합동점검 실시

○ 점검실명제 시행으로 점검 실효성 증대

- 점검실명제 : 안전점검표에 점검자·확인자 날인

○ 점검결과 공개를 통해 시민에게 시설 안전정보 제공

- 점검결과 전체 공개 : 점검 결과 주요 지적사항

-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상태 공개

∘ 공개분야 : PC방, 공연장, 관광숙박시설, 노래연습장 등

∘ 공개방향 : 지적사항 없을 경우 ♥ 부여 및 주요지적사항 표기

① 보험분야 : 화재배상책임보험·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시 ♥ 부여

② 건축·가스·전기(기계)분야 : 해당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지적사항 없으면 ♥ 부여

○ 시민 참여 극대화

- 안전신고 시민운동 붐 조성 : 동영상 및 홍보물 등을 활용하여 시민참여 방안 등 중점홍보

- 시민참여 거버넌스 확대 : 안전보안관(1100명), 자율방재단(6700명), 더안전시민모임(2300명) 등 민간단체 참여 확대

- 안전신고포상제 : 120다산콜센터, 서울시 응답소, 서울시스마트불편신고 앱, 행안부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해 신고→5월 중 총 200건(우수 10건, 장려 190건) 선정, 포상금 지급(우수 20만원, 장려 3만원)

□ 점검결과 조치

○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시 보수․보강, 사용제한, 사용금지, 철거, 대피명령, 위험구역 설정, 강제대피조치 등 긴급 안전조치 시행

○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 의뢰

□ 주요 추진일정

○ 2019. 2. 18. ~ 4. 19. :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추진

○ 2019. 5. 17. ~ (연중) : 점검결과 공개 및 매월 말 지속 업데이트